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민자도로 최초 판결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게 전문가들의...

2023.04.13 17:36